신생아 연쇄사망사건, 인재(人災) 겸 정책실패

왜곡되고 부실한 관리체계 수면 위로… 높아지는 보건행정 체계개편 목소리

기사승인 2017-12-22 12:18:09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의료관련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난수위는 ‘병원폐쇄’로 까지 올라갔다. 이 가운데 감염관리체계 부실과 정책적 미흡함 또한 도마에 올랐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 기인한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건세넷은 병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관할 보건소에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도 거짓해명을 해 사건을 축소·은폐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이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병원내 감염사례가 193개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간 3989건이 발생했던 점을 들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를 통해 감염관리분야 우수등급을 매기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제도 운영의 문제 또한 거론했다. 건세넷은 “복지부는 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평가체계 개편과 책임을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는 같은 날 “진실을 밝혀져야하고, 전문인력은 보호돼야하며 공중보건행정 시스템은 개선돼야한다”는 성명을 내고 건세넷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 감염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을 병원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봤다. 복지부로부터 감염관리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우수병원 표창까지 받은 만큼 병원과 함께 평가기관의 잘못과 책임도 같이 따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수액 및 의료기기 오염 등의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문제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 또한 수액 등 의료기기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식약처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부의 신생아실 투자부족과 편중현상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병의협은 “규모의 경제에 밀려난 병원들은 신생아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며 “담당자는 순환보직으로 수시로 바뀌며 분만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 담당전문의들은 최악의 근무조건을 견디며 일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이 죽어간 불행한 사태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하지만 일방적인 의료진에 대한 비난은 자제돼야한다”면서 국가의 지원 부족과 정책적 미흡함이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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