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12.28 합의)는 사실상 굴욕적 외교 참사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2.28 합의 당시 양국이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유언비어로 치부하며 국민을 기만해왔습니다. 외교부 직속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27일 5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TF에 따르면 양국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등의 내용을 비공개 협의했습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12.28 합의를 이끈 것은 사실상 청와대였죠. 또 합의문 내용이 조율된 것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간의 고위급 비공개 협의였습니다. 외교부는 여기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를 두고 이 전 비서실장은 "윤 전 장관이 일본을 잘 몰라 내가 나섰다"는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정서에 발맞춘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12.28 합의는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양국 관계가 '시계 제로'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윤 전 장관은 오히려 발뺌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논평'을 보내 "본질적·핵심적 측면보다 절차적·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어 "12.28 합의는 20여 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이행 조치)에 최대한 접근한 것"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윤 전 장관은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김한길 당시 민주당 의원이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냐"고 질문하자 윤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재차 강조했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재임 시절에도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월 부산 동구청 등 지자체에 '국제 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나는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내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난 4월 이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윤 전 장관은 빈소를 찾지도 않고 직원이 대리로 조객록에 이름을 남기게 해 공분을 사기도 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윤 전 장관은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12.28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위안부 TF 조사 결과에 이옥선 할머니는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구나라고 분석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생존한 피해자는 32명뿐입니다. 지금 윤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사과하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