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UAE 비밀군사지원협정 관련 논평’ 질의응답

기사승인 2018-01-09 16: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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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UAE 비밀군사지원협정 관련 논평’ 질의응답“미처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 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께서 제가 자유한국당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밝히지 왜 변죽을 울리냐’며 오늘 아침 한 방송과 인터뷰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 김태영 전 장관이 오늘 아침 조간을 통해서 자동개입이 들어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밝힐 진실은 없다.”

“그런데 제가 그 자동개입이 들어간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주 초에 파악을 했고, 정부가 협의하는 기간을 지켜보다가 칼둔 특사가 UAE로 돌아간 다음에 새로 파악된 내용을 밝히겠다고 얘기했다. 어제 CBS 인터뷰에서 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사가 와 있는 동안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특사가 와 있는 기간 중에 김태영 전 장관의 문제의 인터뷰가 나갔다. 당사자가 진실을 밝힌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헌정 이래 최초의 제3국과의 동맹이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꾸 저보고 ‘협박을 한다’,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선제공격을 했던 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정치공세하지 마라. 이게 진실이다. 이 점은 자유한국당에 꼭 전달되길 바란다.”

MB의 석고대죄를 말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가

-어떤 대화도 중동 국가와 할 수 있고 군사지원도 가능하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용인되는 선에서라면 저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MB 본인이 어떠한 이면합의나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했다. 그 당시 정부가 추가적으로 밝힐 게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제 비밀양해각서가 존재했고 그 내용이 다름 아니라 아랍의 특정국가와 형제국, 즉 동맹국에 준하는 수준의 협약내용 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 부화뇌동한 과거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공세를 해라. 그런데 계속 이것을 부인하거나 노무현 정부 때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고, 특히 정의당과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사태를 모면하려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태도를 보여라. 진실은 제가 밝힌 게 아니라 김태영 전 장관이 밝힌 것이다. 사실상 동맹조약이 존재했다는 것이 진실이고 부인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응답하셔야 한다.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의 기본 원칙의 문제다.

김 전 장관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UAE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특히 우리와 우방국 관계에 있는 UAE 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국익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거나 국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적처리 절차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것은 UAE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 내정이다. 우리 스스로 법적절차를 준수했느냐의 문제다. 이 사태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판단은 이후에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태수습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국정조사를 주장하다가 철회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세 개 상임위부터라도 당장 열자. 진상규명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후속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UAE와의 관계는 국익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UAE 관련해서 이란 이야기도 했는데, UAE와의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 한 건 다른 중동국가와의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MB-박근혜 정권에서 자원외교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렇게 중동의 4개 수니파 국가에게만 집중된 편중외교다. 반면에 이란은 시아파 국가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고 있고 우리와 앞으로 중요한 잠재적인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수니파와 시아파로 양분된 질서에서 편중된 외교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에 저해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위험요인이다. MB-박근혜 정권이 돈 많고 친서방인 수니파 국가들에게만 외교를 집중했지만 오히려 국가의 규모는 시아파 국가들이 더 크다.

이제는 중동에 대해서도 균형외교, 편중되지 않고 지정학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돈 되는 거라면 이런 고려는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그 발상은 이제는 더 이상 중동정책이 되서는 안 된다. 원만한 마무리, 분쟁에서의 균형외교,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분쟁에 연루되지 않는 우리의 자주적이고 국익 위주의 대중동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4개국에 대해서 다른 이면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혹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니파 국가들과의 수상한 군사거래는 박근혜 정부에서 예멘 내전이 격화된 2015년 이후 우리의 전시비축탄약을 대량으로 사우디에 반출했던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중동국가, 특히 사우디와는 우리가 모르는 MOU가 추가로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MOU,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방위사업법 등에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방산물자, 특히 우리도 부족한) 전시비축탄약을 불법반출해서 사우디에 대량으로 보낸 것 아닌가.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군사거래가 UAE 외에도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분명히 현상은 드러났다.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는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해야 한다.

국방위에서 UAE에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같이 가나.

-저는 빼버렸다. 김학용 의원께서 ‘양해각서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체결한 거다’ 그러면서 저는 쏙 빼고 다른 의원들 데리고 간다고 한다. 작년에 해외출장 2회 다녀왔다고 이번엔 빠지라고 한다. 통보도 안 해서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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