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당 1일씩 군복무 단축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2020년 3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

기사승인 2018-01-15 2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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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군복무기간 단축이 실현될 전망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국방부의 복무기간단축안을 입수하고, 이르면 3월까지 국방부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21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육군의 경우 오는 7월 3일 전역자인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드는 식이다. 만약 2018년 1월 15일 입대한 육군 병사의 경우 34일이 줄어들어 2018년 9월 10일 제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복무일자를 줄여 2020년 3월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맞추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과 21개월로 3개월씩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군복무기간 단축과 장교 및 부사관 증원, 전환·대체복무 인력조정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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