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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빠진 중금리 대책…제2금융 입지 흔들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1.26 05:00:00 | 수정 : 2018.01.25 21:14:03

정부가 중금리 대출시장을 민간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저축은행 입지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총량 규제로 영업환경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기관이 불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여전사와 신협에도 하반기부터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중금리 대출의 민간공급 확대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규정상 여전사는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은 80% 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협은 비조합원 신규대출이나 어음할인이 전체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저축은행에 먼저 도입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전체의 30~5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은 총신용공여액을 150%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밖에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정책에 반신반의 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해도 대출 총량규제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사잇돌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업계는 결국 자체 상품 대신 정책상품들만 취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축은행 인센티브 제도도 ‘사잇돌2’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인센티브 적용 기관이 확대되면 그만큼 대출 중복고객이 생길 것”이라며 “업권은 중금리 대출만이라도 총량규제에서 제외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금리 대출과 규제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감시 속에도 중금리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기간 중금리 대출은 다른 가계부채 비율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총량규제가 있더라도 중금리 대출을 완전히 막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금리 비중이 높아져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 금리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정책에는 저축은행만 빠졌다. 업계는 자체 상품을 개발하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정책에서 제외돼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이 대규모 부실사태를 겪은 이후 여전히 정부 눈엣가시에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량제에 대한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잇돌 공급 규모를 늘리면 그 안에 저축은행도 포함되고 빅데이터 활성화나 정보 공유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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