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北 가상화폐 해킹 날로 지능화…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어”

기사승인 2018-02-08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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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 의원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보안실태를 하루 빨리 점검하고, 안전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가상통화 해킹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북한이 작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2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데 이어서,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엔 규모의 사상 최대 가상화폐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5일 미국 재무부 차관이 방한했을 때 우리 정부에 ‘북한이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려줬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까봐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었고, 미 재무부 차관의 기자간담회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돌연 취소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전모는 시간이 한참 흘러 어제야 비로소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이 수천 명의 최정예 해커들을 길러내어, 해킹을 통해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북한의 해킹 기술 수준은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수준급인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작년 5월, 전세계 150여 개국 23만대 컴퓨터를 감염시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사건’ 배후에도 북한이 있다고 미 백악관이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의 국민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저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방지대책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딱히 정리된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외국의 사례만 들여다보는 우매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해킹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5년 전부터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왔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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