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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반 기대 반’…보험업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

조미르 기자입력 : 2018.02.13 05:00:00 | 수정 : 2018.02.12 23:10:23

정부가 금융권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3개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보험사 중에서는 KB생명, KB손해보험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 자산운용사 39개사, 증권사 3개사, 은행 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영국,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여가는 모양새다.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동시에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감시와 관여를 받는 투자사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주요 상장 보험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룹사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대형사 위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안 그래도 규제가 많은 산업인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며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권 침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을 통해 “보험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 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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