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

기사승인 2018-02-19 15:44:41

올해 49개 국공립대학(전문대 8개 포함)의 입학금 전면 폐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사립대학 281개 학교(전문대 128개)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교육부는 전국대학과 전문대 총 330개 학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11월 사립대학, 올해 1월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 의하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 학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 대학은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 128학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4년 간 감축)과 2022년(5년 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돼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지난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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