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통상압력 문제 화급한 사안으로 판단… 필요한 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18-02-19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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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상무부의 방침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초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안보와 관련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 중의 우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의 조치는 경제적 필요를 떠나 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한미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면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통상압력 문제가 화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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