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오던 의료계와 보건당국 간 협상이 파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협의의 3개 축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9차 회의 후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위원장 이필수)는 의-정협의체 회의 다음날인 6일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료계와 파국을 원하는 것이냐”면서 “새로 선출되는 의협 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무성의한 협상태도를 버리고 ▶일방적인 예비급여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단 ▶비대위 중심 협상창구 단일화 3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의체를 나오겠다고 밝혔고, 결국 파행을 선언한 것.
이와 관련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의협회장 선거 등 혼란한 의료계 상황을 틈타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9번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복지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협상 시작 이전의 계획대로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23일 의협회장이 선출되면 새 집행부와 심기일전해 새로운 협상단을 꾸려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상과는 별도로 8일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비롯해 오는 18일 청계광장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의료계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4월 29일경 2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새로운 집행부와 협의해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 협의체 사퇴통보를 접한 복지부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며 6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후 입장을 정리해 7일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요구사항을 기초로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급여평가위원회 의료단체 참여보장 ▶단계적 급여화 등 상호 합의와 공감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와 관련해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으며, 9차 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정리·검토했고, 비대위가 요구한 3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알렸다.
특히 비대위가 입장을 요구한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를 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예비급여의 경우, 2차 의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도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협상창구 단일화 또한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개별 학회나 개원의사회 등과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대해 “성실히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해왔고 의견을 좁혔다. 파행은 아니다”면서 “3월 말 의협, 병협과 함께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단지 구성원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대위의 강경한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 “항상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 중간에라도 대화를 요청하면 그에 응할 것”이라며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 및 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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