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지난 15개월은 국회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개헌을 준비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을 성안할 시간이다.”

또 “야당에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간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돼있는 개헌 발의권에 대해 억지비난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개헌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 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뢰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일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개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 6.13 지방선거가 꼭 8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능한 지역일꾼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는 6월 13일은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뒷받침할 국민개헌을 완성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건국 99주년이자 87년 체제의 31년째인 올해야말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헌법을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이 때문에 지난 대선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을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개헌입장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6월 개헌 발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었냐고 저에게 따지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인데, 제가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12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국회헌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다. 그다음 5월 4일엔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면 정부도 개헌안 발의를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에 5월 8일에는 개헌연대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중임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공약은 지켜지는가, 지켜라’라고까지 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개헌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해서 관제개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잊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9월 김성태 의원의 대정부질의에서는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128조 1항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돼 있고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관제개헌이라던 분이 2016년에는 관제개헌을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다. 도대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언제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를 반복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 권력구조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총리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 역시 유사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일이 국회만 오면 정쟁화 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개헌의 방향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과 지방을 위한 기본권과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제안을 내놓아 개헌협상을 정쟁화 하고 이를 통해서 6월 동시투표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왜 6월 동시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을 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동시투표 여론이 압도적이다.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고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번 6월 동시투표를 놓치게 되면 향후 개헌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매우 크다. 이미 나와 있는 개헌의 중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합의안을 만들면 될 일이다. 셋째, 양대 선거 동시투표 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동시투표가 무산될 경우 혈세 수천 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도 매우 크다”고 설명을 이어 갔다.

또 “넷째, 동시투표를 실시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개헌이라는 단일이슈만으로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음선거는 21대 총선뿐이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은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즉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야당에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헌법 상 보장되어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현재 개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야당의 개헌 발목잡기에 국회는 기초적인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수수방관만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야당의 개헌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요청했고 올해도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과연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지난 15개월은 국회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개헌을 준비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을 성안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에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간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돼있는 개헌 발의권에 대해 억지비난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개헌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 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뢰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