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 연기 요청… 적잖이 당황했나 보네”

기사승인 2018-03-19 1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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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민주당,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 연기 요청… 적잖이 당황했나 보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적잖이 당황했나 보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개헌 기본입장과 개헌 로드맵을 밝힌데 대해 민주당이 횡설수설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바꿔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21일이든 26일이든 다 좋은데 그래도 왜 굳이 26일인지 이것 정도는 밝혀야줘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예의라 본다.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은데, 셋 셀 때까지 안하면 던진다고 엄포를 놨다가 넷 다섯을 세는 것은 모양 빠지는 일뿐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이어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 일뿐이다. 민주당은 지금도 지방선거 동시투표에만 매몰되어 당초에는 투표비용 아깝다고 하다가 이제는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오만가지 이유를 다 끌어 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으로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개헌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 요청에 맞장구치면서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개헌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 불장난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해외순방 출발일 하루 전인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순방 이후로 발의시점을 늦춘다고 한다. 개헌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 따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방선거 동시투표 일정에만 대통령 일정에 따라 발의시점을 앞뒤로 왔다갔다 옮길 수 있다는 청와대 발상은 관제개헌 여부를 떠나 이 정권이 개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지방선거만 바라보면서 순리에 맞지 않은 일정을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군적군 가릴 것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개헌시기를 지방선거와 별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어 놓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향해 개헌을 선거제도개편과 맞바꾸려고 한다면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했다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어제 대통령께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국민 쇼통’이다. 이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고 하는 이 암담한 개헌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개헌안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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