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방 이어 문준용씨 소송 제기…국회 ‘올스톱’ 장기화되나

기사승인 2018-04-13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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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공방 이어 문준용씨 소송 제기…국회 ‘올스톱’ 장기화되나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이어 문씨 소송 제기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문씨는 또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등을 상대로도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당원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등은 문씨가 부친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조작된 증언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의 소송 제기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개헌과 방송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역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 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멈춰섰다.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씨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측에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페어플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번 고소도 본인이 결백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100% 제가 이긴다"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하다 하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면서 "4월 국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제오늘 진행됐어야 할 대정부질문의 경우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국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함에도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20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며 "개정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개헌이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김기식 잡기에만 올인해서 개헌, 추경,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4월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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