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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42일만에 국회 정상화…선진화는 언제쯤

42일만에 국회 정상화…선진화는 언제쯤

김도현 기자입력 : 2018.05.16 06:00:00 | 수정 : 2018.05.17 09:51:13

지난 2012년 5월2일,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습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안건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과거 빈번했던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선진화는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향해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특검) 수용 없이는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농성을 펼친 것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원회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보좌진은 즉시 본관 로텐더홀로 집결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6·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30일 남은 시점에 벌어진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는 선거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사직 처리가 이뤄져야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동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무산될 경우,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다음해 4월까지 국회의원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급박했지만, 여·야는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야가 기간 내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한국당 의원의 사직서는 통과됐습니다. 가까스로 4개 지역구의 ‘무주공산’ 사태는 피했지만, 국회는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농성을 벌인 당사자가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했던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었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국민은 발전 없는 국회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같은 날 C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세비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2일 동안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한 국회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 것입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은 물론이고 민생 현안,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방치됐습니다. 이에 정부 정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냉랭했던 남북 관계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을 위한 국회는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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