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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데이트폭력 등은 악성 범죄… 중대한 위법 처벌 필요”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5.15 18:09:34 | 수정 : 2018.05.15 18:09:38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보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과 그런 범죄를 다루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이다.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갑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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