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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현금급여'는 성과, '사회서비스'는 제자리

포용적 복지국가, 추진력 미약하나... '공공성 강화' 방향성에 기대

전미옥 기자입력 : 2018.05.16 03:00:00 | 수정 : 2018.05.16 11:23:2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약속한 정부의 지난 1년간 복지정책은 대체로 ‘방향성’은 좋으나 추진력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금급여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으며 성과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돌봐줄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한 것이다. 

또 노인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1%p 감소할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도 시작한다. 올해 정부는 0~5세 자녀를 둔 가구(소득하위 90%이하)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 서비스로 보전하는 현물성 급여분야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외하면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등 맞춤형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5개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이번 달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장애인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태다.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은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주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사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정책 추진이 더딘 상태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 돌봄이 다음세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도의 정책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방향성 하에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국공립 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민간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에서 17만명의 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내년 3월까지 보육에서 8000명, 장애인활동보조 4000명, 노인돌보미 6000명 총 1만 8000명을 신규 증원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돌봄분야 일자리 창출에 앞서 일자리의 질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중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은 언급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며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노인 돌봄이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람도 높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첫 사례로 높게 평가한다. 다만 방향을 뒷받침할 정책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공립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공적인 운영·관리 기관인 사회서비스진흥원에 그치지 말고, 실제 국공립요양시설이 늘어야만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현재 2%에 불과한 국공립 요양시설을 30%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수는 “고령화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고, 가족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책임과 보편적 복지 확대는 필연적이다.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많고, 기대도 크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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