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은 경기침체·저성장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민생과 경제가 1위와 2위로 꼽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60년에 한국은 대기오염조기사망률이 인구 100만 명당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이는 OECD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전망치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같은 민생문제와 경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 뚜렷한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9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며, 경제와 민생, 일자리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생과 경제문제는 관심 밖의 일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역시 3일간 대중교통무료화로 150억 원의 국민혈세만 날렸을 뿐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추경 안에는 민생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다”며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공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례제정부터 시작해 정화 숲 조성,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감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 문제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파악부터 제대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