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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이번 추경, 6.13 지방선거 앞둔 선거지원”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5.16 15:11:07 | 수정 : 2018.05.16 15:26:07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예상대로다. 현재 경제상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거시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유리한 극소수의 통계치를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가 순항 중이라고 강변한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공분을 사고 있는 급속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착하고 있다는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인식을 드러냈다. 괴리된 인식인지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결과물이다. 이 허구적인 이론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도 경제가 좋다는 환상에 빠져있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그런데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 16.4%에 의한 고용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소비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히 뚜렷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국민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요구하시지 전에 먼저 경제를 망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장하성 실장에 대해 거취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예산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 대책들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어서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게 많다.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실업을 혈세를 퍼부어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 추경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실패한 지원을 반복하겠다는 것, 바로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지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실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촉박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실효성을 조목조목 따져서 혈세를 선거를 앞두고 물 쓰듯 쓰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 이 정도 추경예산이라면 쓸모가 없다고 정부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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