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적 ‘드루킹 특검’ 합의… 최장 110일까지 활동

기사승인 2018-05-19 1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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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드루킹 특검’ 합의… 최장 110일까지 활동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놓고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극적으로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인력도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등으로 대규모 특검 수준이다.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18일 밤 9시를 넘어서까지 협상을 이어 간 끝에 자정이 넘기 전에 가까스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이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특검 수사 기간을 60일로 하되, 준비 기간 20일을 따로 두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1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특검 수사 자체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될 전망이다.

또 수사 인력은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5명을 두기로 했다.

다만 명칭엔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선’이나 ‘김경수 전 의원’ 등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 4명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국회는 19일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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