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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흑산도 공항 사업, 금호컨소시엄 등에 특혜 의혹으로 불거져”

유수환 기자입력 : 2018.05.29 17:32:25 | 수정 : 2018.05.29 17:32:30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흑산도공항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건설사의 특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흑산도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 과정에서 여러차례 유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법 개정 이후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단독 입찰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흑산도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한 금호컨소시엄이 정부의 법 개정 이후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을 통해 단독 입찰을 따냈다. 

흑산도공항 사업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달리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이 여러 차례 무산됐다.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흑산도공항사업 추진을 위해 2차례 최저입찰 턴키방식, 1차례 확정가격 턴키방식을 통해 입찰을 시도했으나 낙찰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했고 이후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을 해당 사업의 수의계약자로 선정했다.

이정미 의원은 “해당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라며 “결국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가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흑산도공항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목포시 관광수익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2016년 신안군 흑산면 인구가 4466명, 목포시 인구가 24만555명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흑산도 공항건설 경제성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있는 사업인양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가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에는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고 분석과정 및 사업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됐다’라고 분석했다”며 “하지만 올해 작성된 국토교통부 재보완서에는 이같은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흑산도 공항 이용객수의 다른 의미는 목포항구 이용객수 감소”라며 “목포시의 관광객 감소로 인해 목포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분석과 재무분석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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