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복지] 정당별 눈길끄는 공약은

기사승인 2018-06-02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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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각 정당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쿠키뉴스가 각 정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노인·여성·청년 등에 대해 일자리 등 노동, 양육, 주거, 노후 분야 정책을 내놨다.

정당별 복지정책을 보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구현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된 삶 구현을 목표로 정했다. 

보육의 경우 유아교육의 만족도 높이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초등 돌봄의 확대를 내세웠다. 또 고교 무상교육(2020년부터 단계적 실시해 2022년 완성) 실현, 국가장학금 확대(2019년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와 취약계층 교육복지 확대(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 2019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보육, 어르신돌봄 등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복지종사자 임금인상·임금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 및 사회복지직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보장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2022년까지) 및 종합지원 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계층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선순환 주거복지 구현(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정책, 대학생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 국·공유지 활용한 연합기숙사 등 제공)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따듯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고용) 안전망 구축(근로장려금 3배 이상 확대 지원, 한부모가정·단독가구 등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 확대 및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등) ▲저소득층과 청년도 취업 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을 120~270일로) 및 지급수준 인상(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을 내걸었다.

또, ▲자살이력 위기가정 보호 강화 ▲장애인과 함께 따듯한 동행(특수교육과 운영 대학교 내에 부설 특수학교 설립,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유급화 및 육아 우수동참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1회 ⇒ 3회) ▲육아휴직 부부합산 2년 사용 후 3개월 추가 부여 ▲근로자 난임 휴가 확대, 난임 휴직 도입 ▲첫 아이 가질 때까지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제한 폐지 ▲모자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시간 확대, ‘출산코디네이터제도’ 운영을 공약했다.

아울러 ▲이른둥이(미숙아) 가정 지원 강화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확대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장난감 도서관 전국 확대 및 편리한 장난감 반납 지원 ▲1세미만 모든 미혼모·부와 그 자녀의 경우 자산, 소득,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지위를 최대 1년까지 제공(미혼모·부 지원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청을 설립해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업무를 일원화해 노인 복지·일자리문제·안전망 구축 등 정책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르신 재산세 대폭 감면(공시지가 3억 원이하)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노인교육지원법 제정 ▲65세 이상 초중등 무상 평생교육, 가칭 ‘시니어 누리과정’ 신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 된 미래 등을 모토로 한 공약을 선보였다.

우선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임신 여성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를 제안했다.

아이를 위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미세먼지 걱정없는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실시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생활 속 복지로는 ▲통신 복지 혜택 강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 ▲영화관람료·음원사용료 소득공제 ▲알뜰하고 여유로운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50% 할인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연장 개관 및 문화행사 활성화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 및 동물 복지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저소득 청년 1인가구‧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친육아주택을,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주거 빈곤 차상위 고령자가구에 주거 바우처(월세) 보조 확대 및 광열비 보조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및 공공분양 확대‧후분양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후와 관련해서는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를 한시적으로 무료화 등을 제시했고, 장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가족 휴식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등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복지사업이 국가 책임으로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시행돼야 함에도 지방비 매칭으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 재원 100% 중앙정부가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높여 지역사업 활성화 ▲지방교부세율 25%로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 무주택 세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전세 및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용 절감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평균인 8%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복지와 관련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모성건강 보호 및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 조기 확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사회서비스센터’ 설립으로 일자리창출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모토로 지역에서부터 주민 건강, 편안한 노후생활, 차별 없는 장애인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 건강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동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지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 ▲임산부·아기 방문간호 실시(임산부 및 만 2세까지의 영아 가정 대상, 무료),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임산부·아기 방문간호사(정규직) 배치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100만원 초과시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아동(18세 미만 아동·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실시를 약속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리더양성 교육 실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시행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규모 일터 건강관리 책임 부여, 공단 지역 등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역노동건강센터로 전환 ▲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치의를 맡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주치의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간호인력 확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활동공간 구축,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적정 의료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후와 관련해서는 ▲실버아파트·실버임대료제 도입, 독거노인을 위한 홈셰어링·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확대 ▲노인맞춤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확대,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및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 방지 ▲생활체육시설 노인 할인, 산책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밝혔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하는 더블제(6%) 도입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 상황에 맞게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지자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지역 내 장애여성 전담산부인과 지정, 방문간호제 운영),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주·단기보호시설에 다양한 형태의 낮시간 프로그램 배치,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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