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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사업자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대책 알려

김정우 기자입력 : 2018.06.14 00:00:00 | 수정 : 2018.06.13 17:20:01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유관기관‧시민단체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과 함께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차단 대책과 제재조치 등 정부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한 저작영상물임 표시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DNA 필터링 기술 연내 적용’ 등 계획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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