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과 2018년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는 오는 21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기본소득’을 주제 공동 국제학술행사를 연다.

이번 국제학술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Global Right to a Sustainable Life and a Basic Income)’를 내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다비드 카사사스(David Casassas)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Economic Democracy, Property, and the Right to a Sustainable Life: The Role of Basic Income’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제1세션에서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Basic Income policy in the Perspective of Constiutional Principles on Social Welfare’ 주제로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본소득의 법제적 기반’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본소득제도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Billy Raley 전임교수가 ‘The Citizen’s Dividend: An Adequate, Sustainable, and Just Universal Basic Proposal’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태완 보사연 포용복지연구단장,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세션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세계헌법대회는 세계헌법학회(IAC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에서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헌법 및 공법학자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학술행사다. 전 세계 학자와 연구진들이 모여 다양한 헌법적 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보사연은 “우리나라에서 유치한 2018년 세계헌법대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로, 150여 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계헌법대회 한국조직위원회는 세계헌법학회의 공식 지정 주제와는 별도로 ‘미래지향적인 입헌주의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주최자 워크숍(Organizers’ Workshop)을 마련했으며, 보사연과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그 가운데 하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