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대응’ 주제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최

기사승인 2018-06-20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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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교육부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주제로 제5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연다.

위원회는 복지정책(2월), 고령화 대응(3월), 성평등 육아(5월, 여가부 공동) 등을 주제로 매월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6월 포럼은 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포럼은 교육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개인·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정책)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급화된 교육수요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이며 학교와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복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홈스쿨링제도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송수경 장학사는 ‘놀이밥 공감학교’ 시범운영(2018년 40교) 사례를 발표하면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필요성을 강조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김희삼 교수는 신뢰, 협력, 연대 등 사회자본의 회복을 위해 초등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 전일제학교와 같은 긴 안목의 교육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은 선행학습과 사교육 의존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공간을 정규학교(오후 3:30까지)와 방과후센터(오후3:30~7:00)로 2원적으로 운영하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자수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대(35만8000명)로 감소했고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취학하는 2020년대를 혁명적 교육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계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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