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아이 낳기 좋은 나라, 국가와 함께 아이 키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했다”며 “소득 90%의 전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되기 시작한다. 다만 작년 말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 논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의 가정이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 32개국이며, 이 중 20개국이 소득 기준에 따른 배제 없이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차별 없이 100% 전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수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처사”라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 확대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2013년 기준 OECD 33개 국가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 평균이 GDP 대비 2.4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2%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도입이 국가의 아동투자 확충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 확충과 보편적 아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