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 “오늘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둔다”고 말했다.

또 “경찰 역시 자신들의 숙원이던 권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오늘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