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무게 실린 대입개편 시나리오… “결론 도출에 국민의견 반영”

기사승인 2018-06-21 15: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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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무게 실린 대입개편 시나리오… “결론 도출에 국민의견 반영”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 방식은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나리오에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본격적인 최종안 도출 과정에 접어든 시점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개한 개편 시나리오는 △학생부-수능 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편방향을 조합한 것으로, 총 네 가지로 압축됐다.

정시 학생부 전형-수능 전형 간 비중을 놓고 보면 1안은 수능 비중을 45%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4안도 구체적 비율을 달지 않았지만 수능 확대를 지향한다. 2, 3안도 특정 전형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끌어안으면서 결국 수능을 통한 선발인원의 규모는 현행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나리오만 놓고 봤을 때는 수능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자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2안만이 절대평가 전환 방식을 꼽았고, 나머지 세 개 안은 기존 상대평가 유지 방안을 수록했다. 공론화위는 학생과 교사, 대학 관계자 등 35명을 모아 16~17일 이틀간 워크숍을 갖고 공론 조사할 시나리오를 선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대평가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3안은 수시, 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 역시 모든 안에서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두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조사위는 대입 개편안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앞으로 보름간에 걸쳐 만 19세 이상 국민 2만명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연령, 지역, 공론 조사 참여 의사 등을 물어 최종 400명을 뽑는다. 시민참여단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토론 등을 벌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오른다. 한 교육계 인사는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결론 도출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를 자아낸다”며 “4개 시나리오를 그저 다수결로 가름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를 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도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구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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