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불법·부실 경영으로 손실을 낸 금융회사 임직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 2003년 예보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정리된 46개 저축은행과 IMF 외환위기 등으로 파산한 19개 은행·증권·보험업권 금융사 가운데 법령을 위반하거나 대출을 소홀히 한 경우,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등으로 부실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예보 홈페이지(공적자금 관리-부실책임조사-금융부실책임조사 자료실)에 게재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