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85차 상무위에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세금폭탄 괴담 등에 대해 차단하고 나섰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그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괴담에 굴하지 말고 보유세를 뚝심 있게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꽤 낮다”며 “OECD 보유세 평균이 재산가액 대비 1%가 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0.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꾸준히 더욱 현실화하는 등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