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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 강화에 ‘올인’…금융사 ‘한숨’·금융위 ‘불만’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7.10 05:00:00 | 수정 : 2018.07.09 22:06:53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두고 금융회사들이 검사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마저 금감원의 마이웨이식 감독 혁신방안에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에 잠재된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의 소임”이라며,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은 먼저 ‘지배구조법’ 준수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신한·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실태평가를 4분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 역시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하고, 각 금융사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검사시 사외이사의 다양성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제도는 전 정권 시절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분야를 제외하고 폐지됐다. 

윤 원장을 중심으로 한 금감원의 이러한 감독 혁신과제 발표에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들은 경영실태 검사를 강화하는 데 이어 종합검사까지 재도입하겠다는 금감원의 결정에 검사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고, 금감원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영실태 검사로 해당 부서 직원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야근은 기본이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 한다”며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추가된다면 금융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시장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포기하고 당국이 모든 부분에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금감원이 금융사의 금리결정에서 지배구조까지 광대한 영역을 다 들여다 볼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위 내부에서도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 ‘월권’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윤 원장이 당장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단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명했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금융위가 담당해야 할 분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감원 차원에서 도입이 언급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 내부에서는 윤 원장이 이날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조치안 수정 요구에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나서고 있다”는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증선위는 금융위 소속 위원회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감독강화가 불가피 하다.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또 IT 등이 발전하면서 P2P 등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겨났다. (지금 금융감독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소비자일 수 밖에 없다”며 “이걸 넘어서 새로운 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감독이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된 감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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