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790원 VS 7530원… 오늘 결정된다

기사승인 2018-07-13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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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790원 VS 7530원… 오늘 결정된다2019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양측의 협상이 13일 마무리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수준을 논의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이 753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노·사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선언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하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하게 된다

공익위원 9명은 대부분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현재 ‘최저임금 1만원’과 ‘속도 조절’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의견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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