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올해 편의점 직원 수를 줄였다고 한다.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투자비 손실로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편의점 청년들은 단기간 근로가 필요한 대학생, 고시준비생 취업 전 생계유지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최선이었는데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대란 앞에,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는 불행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편의점 대표들이 전국 동시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 봉투 판매 및 교통카드 충전, 공공요금 수납 등의 편의점 공공기능 또한 단계적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평범한 생활이 점점 마비된다.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결국 무용지물로 판명됐다.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청년들은 빈곤층으로 몰며 사용자와 노동자 둘 다 고통 받는 현 상황이 얼마나 더 최악으로 치달아야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규모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결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식이라면 5년 내내 수십조, 수백조의 일자리 추경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고용 유연성 확보 같은 노동개혁과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요원하다면 아무리 국민세금으로 재정을 넣어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결국엔 세금주도성장으로 될 것이고, 일자리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