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본 건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보시죠.

ev******
다들 박근혜 정치적 묵언에 말려들고 있구나.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

sj******
와 ‘박근혜’로 덮는 거 보소ㅋ ‘북한 석탄’ 1위였는데 아예 사라졌네 ㅋ

so******
문건 작성자, 지시자 관여된 모든 인사들 끝까지 다 찾아내서 내란죄로 중형 내려야 다시는 혹여라도 쿠데타 생각도 안하지. 정신 나간 정권이었네.

yo******
나는 진보 측 사람이지만 문정부가 잘 되길 바라지만 박근혜는 진짜 여럿이서 한사람 바보 만든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30년이라니 이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bu******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대통령으로서 무지와 무능력이 아닐까.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오늘 선고로 총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일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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