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왼쪽)과 윤영석 대변인 /연합뉴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이자 여당은 ‘대선공약에 위배 된다’며 반기를 들었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책전환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은산분리 완화는 우리 경제 ‘약’이 아닌 ‘독’이 된다’는 글을 남겼다.

천 의원은 “계속되는 경제부진 탈출구를 찾으려는 청와대 고민은 이해한다”면서도 “은산분리는 경기부양 목적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산분리는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을 줄이고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우리 경제 안전벨트이자 경제정의 보루”라며 “현재로선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한번 뚫린 둑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행정 개혁을 위해 꾸렸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이른바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문제점으로 삼았다.

추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은산분리 완화 정책 찬성의사를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IT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 금융조달 능력 제고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 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