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95차 상무위에서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며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또한 차명대출 등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 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은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다. 지금 대통령의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 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나?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은산분리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할 수 없다.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