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경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법원조차 김경수 지사 편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고, 김경수 지사·바둑이 지사 구하기에 나선 공무원들을 승진·영전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 확인도 안했다면서 김경수 지사를 구해주려고 했지만, 3일 후에 특정기사 URL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불찰이라며 사과한 바가 있었다. 송인배 청와대비서관 연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외에 부실한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당연히 경찰 인사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요직인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유임됐다. 경찰청장을 경쟁하던 관계고 현 경찰청장보다 경찰대 3년 선배여서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유임되어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보답을 받았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또 “경찰이 부실한 수사, 늑장수사로 질책을 받자 마지못해 김경수 지사 보좌관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에서는 영장기각으로 화답해줬다. 영장기각 내용을 경찰이 누설했다면 여론 공방전을 벌이면서 잘 짜인 연극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김경수 구하기의 일등공신으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겠다. 특검법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드루킹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수사지휘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두 달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초임 검사장이 전국 검사인사권을 가진 검찰국 국장으로 승진했고, 주임 검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검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파견 발령 받아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보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수사기관만으로 바둑이 구하기가 부족했는지 이제는 법원이 나서고 있다. 계좌영장,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낸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특검 수사를 제약하더니, 법관 인사 이후부터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언학 판사를 전면에 내세워 김경수 지사 정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보고 받지 않을 수 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보고받고 답했더라도 진심이 아니었거나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고 답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일 수도 있다’는 가정적인 전제를 달아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던 도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제수사 할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법원까지 나서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바둑이 살리기를 위한 말의 성찬을 베풀고 있고, 정부에서는 바둑이 살리기 위한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인사로 보답하고, 사법부에서는 금과옥조처럼 대뇌이던 사법부의 독립·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면서까지 바둑이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적폐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는 이런 신종 적폐도 곧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올라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