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산 석탄반입 국정조사 필요”…민주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반발

기사승인 2018-08-10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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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산 석탄반입 국정조사 필요”…민주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반발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치 공세를 멈춰라”고 반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 신뢰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 현안”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위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는데 이후인 지난해 10∼11월 국내에 네 차례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우리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신뢰한다고 미국이 밝혔는데도, 야당이 이를 호도하는 건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석탄 반입 의혹을 받는 선박 9척에 대한 조사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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