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행수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가 영리를 위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했고, 관련자들을 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라며 “영리추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엔 결의까지 위반한 일부 업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행히 이로 인해 국제적 공조가 흔들리는 데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각별히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일부 야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행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등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범법행위를 상당히 규명해낸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현재 남북관계를 넘어서서 북·중·미가 얽힌 복잡하고도 긴박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무책임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리과정을 비롯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미공조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 또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고, 북미는 비핵화 과정을 두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엽적인 정쟁 대신,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한발 짝 나아갈 때”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