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

기사승인 2018-08-13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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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가입자들 부담을 대폭 늘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말 사이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인 것을 비롯해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635조원 기금규모에 비해 수익률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마냥 ‘퍼주기 복지’에 돌려쓰겠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당겨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고 있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손쉽게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상향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청회를 앞두고 언론에 찔끔 흘리는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근본적인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노후수단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장기 공석 상태인 기금 운용본부장을 비롯해 기금운용 전문가들을 조속히 선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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