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제도개편과 관련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시기 연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가 국회로 옮겨갔다.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연금 개편 논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과정” 등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자관회의에서 “노후 소득 보장 확대는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혼란 야기한 복지부 반성해야”…여야 모두 공동 책임감으로 지혜 모아야

국민연금 논란은 국회로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혼란을 야기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국민연금 정책자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돼 있다. 정책자문안은 매 5년 마다 작성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닌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대표는 “우리당은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개혁과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의 부담을 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제도와 운용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주 정책자문안에 대해 공청회가 열리기로 한 만큼, 여야 모두는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보도 내용이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어제 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 자문위가 만든 자문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전해져서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분명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이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합의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난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앞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국민연금 논란, 정부의 간보기식 정책”, 바른미래 “사회적 논의속에서 개혁안 도출돼야”

반면 야당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정책을 정부가 책임 있게 국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면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 모든 정책을 국민들 간보기를 우선하고 국민들 여론과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버릇 고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박능후 장관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런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근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이 지금 운용수익률은 1%대 이하로 떨어졌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자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박혔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탓하면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7일경에 발표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 언론 탓 홍보부족 탓으로 책임회피 할 일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마치 언론이 앞서 가서, 정부부처가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여론 떠보기 하려다가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니 꼬리 감추기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인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국민연금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말한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