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14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데스노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스노트는 알다시피 영화제목인데,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 노트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마치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악화시키는 그런 정부라고 저는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비핵화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역점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모조리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먼저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집무실에 설치하며 요란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대에 그쳤고, 실업자는 지난 6월 103만 4천명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 대를 넘기고 있다. 일자리 바로미터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6천명, 자영업자 수도 만 5천명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회복세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실정이다. 제가 파악한 바에는 실물경제는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은 소득주도성장이다. 국민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로 올해 최저임금 16.4%나 급격히 인상했지만 도리어 가계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올해 1분기 소득은 지난해보다 8%나 줄어서 통계작성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99.3%나 늘어서 양극화가 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졸속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정치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영이 잘돼갔던 흑자기관인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무려 8147억원의 적자를 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111년만의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데 원전보다 16배나 비싸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55배나 배출하는 LNG를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또한 지난 4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부둥켜안으며 약속했던 비핵화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최근 CNN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북에 제안한 비핵화방안을 모두 거절한 상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잡으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여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삶에 집중하고 또한 비핵화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좀 더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정책 데스노트를 쓰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어려운 삶을 헤아리고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과 소통해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 에너지 안보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