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30년 간 170조원 남북경제공동체…대통령, 지금 현실 직시할 때”

기사승인 2018-08-16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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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광복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었다. 대통령께서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내놓았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0년 간 17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저는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찹찹했다. 남북경제공동체도 그렇고 평화는 어떻게 하든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고 반드시 우리 당도 거기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일에도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누구의 이익이 되겠는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산업에 대한 전략을 이 정부가 잘 잡아 나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17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을 한 번 보시라. 경제는 망가져가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70조원 남북공경제공동체라는 희망고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장 소득주도성장만해도 그렇다. 사무총장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사자성어를 하나 주셨는데 反求諸己(반구저기)이다.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 우선 자신부터 돌아볼 때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참모나 기득권 노조들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서 제 궤도에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자율로 통제되게 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장열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희망고문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다.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제 제 감상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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