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의 적자와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부작용이 공기업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 2분기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수원 설립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라고 하는데, 경영실적을 전자공시한 2002년도 이래로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우량 공기업’이 ‘탈원전’ 1년 만에 졸지에 ‘부실기업’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80% 안팎이던 원전 가동률이 60%대로 뚝 떨어진데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사업 백지화로 인한 비용을 한수원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인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보전 하겠다’고 밝혔는데, 멀쩡한 공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국민혈세로 메꿔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안건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심의과정에서 집중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손실처리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사업은 백지화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한수원은 ‘정부 권고안에 따라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손실로 반영해버렸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을 밝힌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해 명백히 규명해낼 것이며, 위법행위와 과실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복인데, 더위의 끝자락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폭염은 1994년 ‘대폭염’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을 정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만큼이나 강한 한파가 올 수 있다고 예보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차 여름이 장기화됨은 물론 겨울에 강추위가 몰아닥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다양한 이상기후가 예견되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재난에 포함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폭“염과 혹한이 닥치면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 비중에서 14% 밖에 안 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력비중이 큰 산업용(56%)와 일반용(21%)를 놔두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부과해 전기사용을 억제하겠다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을 우리 당은 검토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