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

기사승인 2018-08-16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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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영장청구는 정치특검 커밍아웃”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치특검 커밍아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검사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며 “진실 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며 “주거가 분명한 김 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그는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차례 소환조사 및 드루킹과 대질신문까지 마쳤다”며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는데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 행위”라며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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