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소득주도 성장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기사승인 2018-08-26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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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정책실장 “소득주도 성장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최근 발표된 고용·소득 분배 악화 경제 지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간담회를 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악화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이 아닌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것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의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국민에게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국가 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 혹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 만에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려 한다. 반드시 함께 잘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다”며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해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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