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 위한 마중물 예산”

기사승인 2018-08-29 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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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을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며 “금융위기 이후 이렇다 할 묘안 없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진작에 활력을 잃었다.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어느 것 하나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긴축재정으로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시중에 자금을 풀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경제 교과서 제1단원에 나옴직한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며 “나라살림은 가계살림과 다른 면이 있다. 가계살림은 저축으로 살림을 늘리고 집을 넓히기 위해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운용해야하지만, 나라살림은 사회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저 절약하고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재정을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수십조의 천문학적 예산이 한반도의 젖줄을 ‘녹조라떼’로 만드는데 투입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애먼 강바닥을 훑어내던 그 당시, 각종 경제지표들은 파란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더 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랫동안 작동을 멈춘 펌프와도 같은 우리 경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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