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10개소 중 7개는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토목/건축시설 분야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수가 1709개소에 달했는데, 이는 안전점검 대상인 전체 소규모 토목·전축시설 2416개소의 70.7%에 달하는 수치다. 소규모 토목·건축시설 중 양호/보통 판정을 받은 개소는 707개소 29.3%에 불과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0개 중 7개에 달하는 셈이다.

소규모 취약시설 중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총 시설 대비(3824개소) 토목·건축시설의 미흡·불량 판정 비율도 44.7%(1709)에 이르러 토목·건축 시설의 안전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토목·건축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이행상황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안전점검결과 추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354개의 토목/건축시설 중 조치가 완료된 것은 99개뿐이고, 일부조치나 미조치 된 시설이 255개소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토목·건축물의 7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며 “국토부는 안전점검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토목/건축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독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