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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번째 국감, 여야 힘겨루기…대북·경제 정책 등 주요 쟁점은[월요기획]

진보 정부 첫 국정감사 vs 야성 회복…정책 실패 낱낱이 파헤친다.

김태구 기자입력 : 2018.10.01 04:00:00 | 수정 : 2018.10.04 09:56:57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국감은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 정권이 과거 10년 보수정권 기간 동안 쌓였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적폐청산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의 실정을 꼬집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방어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달리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년간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등을 두고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여당이 되어서 처음으로 받는 국정감사라 생각하고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경제 침체 속 남북 관계 진전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동안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정착과 관련된 많은 일을 이뤘다. 4.27판문점선언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좀처럼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째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또한 8월 취업자 증가폭은 3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월 실업자수도 월평균 112만9000명으로 현행 기준으로 실업자수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게다가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올해 2분기 5.23배로, 매년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이 높을 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기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부세인상 등 과세형평과 공급확대,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그나마 국내 경제를 바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투기지역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실정 추궁 vs 민생적폐 청산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 간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소득 및 고용지표 악화,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금리 인상 등 경제 불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부터 야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일부 수정하거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자리 잡기 위해선 여전히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다”면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 안보를 평화와 바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론 지지를 업고 있는 여당이 유리한 형국이다. 여당은 남북 경협의 필요성과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남북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 대북정책의 허와 실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진상규명을 당론을 정했다. 또한 4.27판문점선언 관련 비용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수도권 안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 없이 안보만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핵화의 출발인 핵동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적인 안보 보상까지 준 지금 방식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장으로 우리는 안보태세마저 허튼, 참혹한 미래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안정화…투기 심리만 자극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두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중산층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반대 관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래당의 경우 보유세 인상과 같은 수요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심재철 사태…국감 파행될까

국감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절정에 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국회 윤리위에 심재철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기재위 위원직 사퇴를 동시에 촉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재위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야당탄압’과 ‘편파수사’로 맞서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와 택지개발정보를 불법유출한 신창현 의원 건에 대해서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검찰과 법원이 야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담당검사 배당 단 하루 만에 기습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정부차원의 야당탄압에 두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춰 하수인격으로 앞장서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 사태와 관련, 문의상 의장과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 농단(재판거래),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사건과 탈원전 정책, 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에 대한 고강도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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