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음주운전 교사 전국 2번째, 성비위 교원 5번째 많아

입력 2018-10-11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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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음주운전 교사 전국 2번째, 성비위 교원 5번째 많아

경남지역 교원 가운데 최근 3년간 성비위 문제로 19명이 적발되고, 지난 4년6개월 동안 교사 18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기간 음주운전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으며, 성비위 적발도 5번째로 소속 구성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6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받은 전국의 교사가 188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 2016년 865명, 2017년 368명, 올해 상반기에는 1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18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전남 160명, 서울 153명, 경북 144명 등 순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 16명, 불문경고 8명, 강등 5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641명, 중학교 교사가 523명, 교육청 소속 23명, 유치원 교사 11명, 특수학교 교사 9명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경남지역 교원은 19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18년 3년간 전국에서 총 326명의 교원이 성비위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7명, 대구 29명, 충남 22명, 경남 19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 교장 24명, 교감 16명이었으며, 피해자 중 174명(57%)이 학생이었고, 교원과 일반인이 각각 65명, 6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비위 교원 중 202명(67%)이 국공립학교 교원이었으며, 124명(33%)이 사립학교 교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 13건(4%)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수위별로는 해임 147명, 파면 39명, 정직 53명, 견책 40명, 감봉 30명, 강등 3명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학생인 데도 학교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곳이 63곳이나 달했다.

경찰 조사와 학교 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이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영 의원은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라며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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