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사법농단 수사 공개비판한 법관, 사회적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8-10-19 2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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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법농단 수사 공개비판한 법관, 사회적 책임져야”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비판 등 스스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비판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A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이 링크로 올린 기사는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 사법농단 수사 검찰 공격’을 제목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에서는 강민구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가 이 글을 올린 시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직후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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